이제 문 연 22대 국회, 계류법안 벌써 400여개...법안 완성도는 '물음표'
22대 국회 개원 이후 2주 동안 계류 법안은 400여개가 산적했다.
21대 폐기된 법안들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됐다.
입법의 완성도를 위해 입법영향분석도입 법률안이 19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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