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근로자와 단체교섭 의무없어"(종합)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도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면세점과 백화점들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결국 백화점과 면세점 등 유통업체가 입점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장'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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