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67개 법안 쏟아졌는데… '특검 블랙홀'에 출구 잃은 국회

171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개원·11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이어 '채상병특검법'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각종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면서 22대 국회가 '특검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이 가득 찬 특검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개원 직후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데 대한 양당의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