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크라전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지위 첫 인정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에 거부해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징집을 거부할 경우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다.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징집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박해를 받을 공포도 근거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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