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출범…연구반 꾸려 '재판 지연' 해법 모색
재판 지연을 비롯해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바로 1차 회의를 열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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