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기소권 분리해야"…혁신당, 검찰개혁 입법 여론전 '속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 발의를 약속했다"며 "수사권은 여러 기관으로 쪼개 서로 견제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권력기관 사이에는 적절히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유달리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는 무시돼있다"며 "검찰 정권이 헌법과 각종 법질서를 교란시키고 국가를 파탄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수사청 설치를 두고는 "검사를 배치할 경우 지금의 검찰청과 다를 바가 없고, 검사를 두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을 수사를 운영·통제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이 문제라면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비대화한 경찰권을 견제하면 되는 것이지 수사청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