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도 75일 내 처리", "시행령 보여달라"…野, 패스트트랙 단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정아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날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의사일정과 개회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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