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범위서 일정한 요건 갖춘 NFT 제외 예정”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회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