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회사법 근간 흔들 것"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국내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긴 했지만 이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

이사가 회사 이익과 별개로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