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피주머니관 재고정 지시…대법 “의료법 위반”
의사가 수술 후 간호조무사에게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지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도 재고정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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