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술 후 피주머니 고정은 의료행위...의사가 해야"
수술 후 환자에게 부착하는 배액관(피주머니)을 고정하는 작업은 의료행위로 원칙상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C씨 행위를 재고정 작업으로 보더라도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의료법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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