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SM 상각률' 규제, 보험업계 과당경쟁 못 막는다…"공시 세분화해야"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CSM 상각률을 의도적으로 높여 '초기'에 이익을 높인다고 보고 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CSM 상각률이 낮아진다고 과당경쟁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각률을 낮춰 초반 이익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 줄어든 이익을 메우기 위해 경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IFRS17 도입 초기 보험업계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면 공시를 세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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