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천만원 밀리거나 3회 안줬다면…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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