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황당 출산율 정책 제안, '베테랑' 연구자로부터 나와...시대와 동 떨어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정기 간행물인 5월호 ‘재정포럼’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베테랑 연구자에게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글은 ‘여아의 1년 조기입학’이 향후 결혼 적령기 남녀가 느끼는 서로의 매력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세간을 뒤집어놨는데, 여성만 학교를 1년 일찍 보내자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의 ‘베테랑’ 연구자에게서 나왔단 사실에 국민은 한 번 더 경악했다.

특히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과 결혼 의지 자체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