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약물운전' 처벌기준 완화
지난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이 대마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합법화 이전부터 판례로 확립된 처벌기준을 사실상 완화한 것이어서 대마초 애연가의 기호를 위해 교통안전을 희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마초에 술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천유로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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