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사모펀드 규제강화에 "당국 권한 넘어서는 규제"

미국 법원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미 증권당국의 규제 시도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고등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채택한 새 사모펀드 규제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사모펀드 업계가 낸 소송에서 "새 규제는 SEC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며 업계 측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사모펀드의 자산 규모 확대로 중요성이 커졌고, 사모펀드 주요 투자자에 연기금이 포함된다며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