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대만 침략·경제 강압시 中최혜국대우 박탈'법안 발의

중국이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을 계기로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경제적으로 봉쇄할 경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중국이 대만의 주권이나 영토를 침해하는 군사적 침략행위나 봉쇄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강압에 관여할 경우 중국에 대한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께(PNTR)'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가 크게 오르게 돼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