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최고위원 '언론징벌법'…"윤 정권 돕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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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최고위원 '언론징벌법'…"윤 정권 돕는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의한 허위보도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징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개정안이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4개 언론협업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전하며 "대다수 비판보도가 징벌배상제도를 활용한 봉쇄 소송에 짓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최고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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