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 모수개혁 처리하자…與주장은 개혁 아닌 혁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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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 모수개혁 처리하자…與주장은 개혁 아닌 혁명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끝내 합의에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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