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지구당 부활 대신 합법적 정치모금 열어줘야…전대 출마 결정 아직"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지만 그 대신 지구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합법적으로 정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도입하는 것이 부정불법을 없애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간 합의가 법제화돼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심지어 처벌까지 하게 돼있어 형식적으로 절대 필요한 조치”라며 “완전히 파기가 아니라 중단하는 경우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인다면 회복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나.여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일부 조항이 작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났는데 아직 안 고치고 있다”며 “우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