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尹 거부권 막힌 과제 처리하고 기후위기 대비해야"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과제들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설득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만 바꿔 대응하는 통치를 일삼고 있다.또한 전 정부와 야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언론 등 가리지 않고 수사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한 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공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을'의 협상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에서 시민의 안전권과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