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월권적 입법"이자 "입법권 남용"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과 집행 대상·시기 등을 명시하는 '처분적 법률'의 방식으로 민생지원금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체계가 뒤집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의 일반화를 통해 행정부의 처분 권한을 대신하겠다는 호기를 보인다"며 "입법에 있어 무정부주의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내지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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