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野 민생지원금법, 월권적 입법…행정부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월권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의 일반화를 통해 행정부의 처분 권한을 대신하겠다는 호기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입법에 있어 무정부주의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내지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정부 권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월권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