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개혁3법 당론 발의"

해당 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다.

황 원내대표는 "자정 능력 없는 검찰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범죄 집단처럼 변질됐다면 국회는 마땅히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새로 편성해야 한다"며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사법 체계를 수사, 기소 재판의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