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정권 위기 모면위한 나쁜 대책"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우리 스스로 군사합의를 파기해서 얻는 실익도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