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교부금 50년 뒤 11배로…총량 폐지하고 표준교육비 산정"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불어나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전망을 반영해 교육재정의 '총량' 체제를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또 앞으로 학교의 소규모화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 교육비용의 합계가 2020년 교육교부금 총량의 70.8%에 달했으나 2040년 54.9%, 2070년 46.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