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거부권 행사 예고’에 “삼권분립 부정 처사...위헌”

이 대표는 “(이는) 입법기관의 자율적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여당이 찬성하지 않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명확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한 것,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정부에서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했고,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 정부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