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성명서] 대한변협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규탄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5월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소환하여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여 오고 있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