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종부세 개편···與 "전면 폐지"vs 野 "속도 조절"
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및 여당은 최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유지하되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빼주자는 입장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됐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1%포인트를 낮추고 과세표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수준에서 중과세율을 유지했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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