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野 대북송금 특검법은 사법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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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檢총장 "野 대북송금 특검법은 사법 방해"

/연합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에 대해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다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검찰청도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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