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명무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보실이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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