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기본세율 최고 2.7%로 하향… "징벌적 과세 정상화"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손보려는 이유는 고가의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와 저가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징벌적 과세로 보는 이유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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