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블러' 시대 역행하는 금산분리[데스크의 눈]

은행권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금산 분리(금융·산업 자본이 상대 업종의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완화도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지금껏 금산 분리 규제 논의의 발목을 잡아온 ‘재벌 등 산업 자본의 은행업 진출 허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금융사가 규제에 묶여서 비금융 분야에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을 막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자는 의미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금산 분리 규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