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수가 협상 결렬···'환산지수 차등·인상률' 갈등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원 단체가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내년 수가 10% 인상을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내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은 부대의견을 통해 내년 병원과 의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건정심 심의·의결에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넘지 않도록 건의했다.

시민단체와 노조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집단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은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의협 수가 인상 주장에 반대하며 오히려 낭비된 건보재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단계적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진료비 폭등 원인이 되는 (일괄적) 환산지수 계약 방식 전환, 특정 분야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가격과 의료비를 낮추는 시도가 병행해야 한다.재정 중립적 환산지수 계약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