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해외주식으로 쏠림가져오고 단기매매 촉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의 쏠림이 심화된다든지, 손익정산 받는 과정에서 단기매매와 환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치고 이뤄진 브리핑에서 "시장전문가들은 실제 과거 경제적으로 예민하고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한다.과세대상이 되거나 안되더라도 과세와 관련된 위험부담 주체들이 투자행태 등을 변경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고려했는지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손실 가는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한다거나 미시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목적상 의사결정이 투자 매수 내지 매도를 안했더라도, 투자가 장기보다는 단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치된 시장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