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금투세 깎아주자더니…2년 연속 세수 '펑크' 가시화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 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악재 속에서 법인세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떨어졌고, 4월까지 발생한 세수 결손의 주된 원인이 됐다.
2년 연속 수십 조 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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