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폐기된 산업 법안들...22대서는 처리 속도낼까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부 주도의 산업계 지원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2만 5857건을 발의했지만 처리된 법안은 9478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6%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20대 국회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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