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서서 연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토부는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맞서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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