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표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韓 질서 해악"

이적단체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의 결성 과정, 활동 등을 보면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관련 사건에서 이적 단체성을 인정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이 기관지에 다수 기재된 점을 고려해도 대한민국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