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생 1호 법안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

조국혁신당은 31일 당 민생 1호법안으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당 입법원칙 및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민생을 살피고 치솟는 물가, 불안한 주거, 불투명한 미래를 개선해갈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감안해 민생 법안을 별도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법안 발의 필요성에 대해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총 850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00~250만명"이라며 "1000만 넘는 사람들이 노동관계법 보호받지도, 사회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