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도…21대 국회는 외면
지난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 이수법'이 모두 폐기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과세정보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수를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을 가려내 단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 이수법'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021년 12월 발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