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똑똑해지는 AI… 기본법 통과는 '안갯속'

지난해 10월에는 기업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 AI규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기업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AI 개발을 규제하도록 허용해온 일본도 규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달 초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아니라 신뢰성 있는 AI 등 균형을 갖추고 있다.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스미싱 범죄자를 처벌하는 시행령 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