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여소야대' 국회 계속… 플랫폼법 추진 탄력받나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이번 22대 국회에선 소강상태였던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협의회는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내 거대플랫폼과 해외플랫폼이 동일한 규제 대상에 들어가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