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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