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 '세금 폭탄' 종부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가 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국민의힘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종부세 위헌 소송은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개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한 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