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합헌'에 민주 복잡한 속내…與추경호 "개편해야"

실제로 민주당 정책위는 박 원내대표 등의 발언 이후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내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작 부동산 소유자들이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관련 논의에 당장 속도를 낼 만한 명분이 다소 희석됐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편 논의가 정치가 아닌 정책 이슈임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 일각에서 먼저 종부세 개편 주장이 나온 점을 강조하면서 곧바로 대야 압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