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교사, 무죄…檢 "사실오인" 항소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끔 내몬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