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KBS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단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그 내용이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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