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효성 의문’ 카드사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유지되려면?

카드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도 문제지만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가 주요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 교수는 “중개수수료는 일부 업체 같은 경우 수수료가 27%에 달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본다”며 “카드사도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율이 너무 낮다는 게 사실은 문제”라고 짚었다.

서 교수는 “연회비는 낮춰주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높이는 게 구조적인 문제다보니 정부가 개입했지만 언제까지 개입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