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기술유출방지 의무 부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5개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외국으로 기술 유출 방지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도 이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우선 경제산업성에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중요 기술을 제출해야 한다.